텝스(TEPS) 필수 어휘 Day 95 — 법률 지문 최상급 어휘 - 소송·판결·계약의 전문 용어 25개 표현
법률 지문 최상급 어휘 - 소송·판결·계약의 전문 용어 맥락에서 반복 출제되는 표현 25개를 뜻, 대표 결합(collocation), 출제 포인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. 발음 버튼으로 듣고, 아래 퀴즈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.
| 표현 | 뜻 | 대표 collocation | 출제 포인트 | 구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estoppel /ɪˈstɒpəl/ | 금반언의 원칙(이전 언행에 반하는 주장을 금하는 법리) | invoke estoppel, promissory estoppel | 이전의 언행과 모순되는 주장을 법적으로 막는 원칙을 가리키는 법률 지문의 핵심 개념어다. | 단어 | |
| res judicata /ˌreɪs dʒuːdɪˈkɑːtə/ | 기판력(이미 확정된 판결의 재소 금지 효력) | dismissed on grounds of res judicata, the doctrine of res judicata | 동일한 당사자 간에 이미 확정된 사건을 다시 다투지 못하게 하는 원칙을 가리킨다. | 표현 | |
| stare decisis /ˌstɑːreɪ dɪˈsaɪsɪs/ | 선례구속의 원칙 | the doctrine of stare decisis, depart from stare decisis | res judicata가 동일 사건의 재소를 막는 것이라면, stare decisis는 이후 유사 사건에서 이전 판례를 따르는 원칙이다. | 표현 | |
| nonfeasance /nɒnˈfiːzəns/ | 부작위, 직무 태만(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) | allege nonfeasance, nonfeasance by officials | 잘못된 방식으로 행한 misfeasance와 달리, 해야 할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. | 단어 | |
| exculpatory /ɪkˈskʌlpətɔːri/ | 무죄를 입증하는, 혐의를 벗겨주는 | exculpatory evidence, withhold exculpatory material | 피고인의 혐의를 벗겨주는 증거를 가리키며 inculpatory(유죄를 입증하는)와 짝을 이룬다. | 단어 | |
| inculpatory /ɪnˈkʌlpətɔːri/ | 유죄를 입증하는, 혐의를 뒷받침하는 | inculpatory evidence, highly inculpatory | exculpatory와 반의어로, 피고인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가리킨다. | 단어 | |
| actionable /ˈækʃənəbəl/ | 소송 제기가 가능한, (조치를 취할 만큼) 구체적인 | actionable defamation, legally actionable | 법적 청구가 성립할 만큼 구체적이고 근거 있는 위법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지문의 핵심 형용사다. | 단어 | |
| justiciable /dʒʌˈstɪʃiəbəl/ | 재판 가능한,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는 | a justiciable matter, not justiciable | 사법부가 다룰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지를 가리키며, 정치적 문제(political question)와 대비되어 쓰인다. | 단어 | |
| sub judice /sʌb ˈdʒuːdɪsi/ | 재판 계류 중인 | remain sub judice, while sub judice |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외부에서 예단할 만한 발언이 제한되는 상태를 가리킨다. | 표현 | |
| amicus curiae /əˌmiːkəs ˈkjʊəriaɪ/ | 법정 조언자, 제3자 의견서 제출자 | file as amicus curiae, an amicus curiae brief |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도 법원에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는 제3자를 가리키는 법률 지문의 표준 표현이다. | 표현 | |
| locus standi /ˌloʊkəs ˈstændaɪ/ | 소송 당사자 적격, 제소 자격 | lack locus standi, establish locus standi | 소송을 제기할 법적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키는 절차법상의 핵심 용어다. | 표현 | |
| writ /rɪt/ | 영장, 법원 명령서 | issue a writ, a writ of habeas corpus | habeas corpus, mandamus 등 다양한 형태의 법원 명령서를 통칭하는 기본 법률 용어다. | 단어 | |
| tortious /ˈtɔːrʃəs/ | 불법행위의 | tortious interference, tortious conduct |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의 성격을 가리키는 형용사다. | 단어 | |
| actus reus /ˌæktəs ˈreɪəs/ | 범죄 행위(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) | establish the actus reus, the actus reus of a crime | 범죄의 주관적 요건인 mens rea와 짝을 이루는 형법의 기본 개념어다. | 표현 | |
| mens rea /ˌmenz ˈreɪə/ | 범죄 의도(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) | lack the required mens rea, prove mens rea | 행위 자체보다 행위자의 고의·인식을 판단하는 형법의 핵심 개념이다. | 표현 | |
| ultra vires /ˌʌltrə ˈvaɪriːz/ | 권한을 넘어선, 월권의 | ruled ultra vires, an ultra vires act | 기관이나 개인이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가리킨다. | 표현 | |
| quorum /ˈkwɔːrəm/ | 정족수 | lack a quorum, reach a quorum | 회의나 표결이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가리키는 조직 운영의 필수 용어다. | 단어 | |
| proviso /prəˈvaɪzoʊ/ | 단서 조항, 조건 | with the proviso that, attach a proviso | 계약이나 규정에 부가되는 조건부 단서를 가리키며 흔히 'with the proviso that' 형태로 쓰인다. | 단어 | |
| covenant /ˈkʌvənənt/ | 계약, 서약, 특약 | a restrictive covenant, breach a covenant | 단순 계약보다 격식 있고 구속력이 강조되는 법률 문서상의 약정을 가리킨다. | 단어 | |
| indenture /ɪnˈdentʃər/ | 계약서, 도제 계약 | a bond indenture, bound by indenture | 채권 발행 조건을 명시한 법률 문서를 가리킬 때 금융 지문에서도 자주 등장한다. | 단어 | |
| escrow /ˈeskroʊ/ | 에스크로, 제3자 예치(조건 충족까지 자금·문서를 맡기는 제도) | held in escrow, an escrow account |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자금이나 문서를 제3자가 보관하는 부동산·금융 거래의 표준 절차를 가리킨다. | 단어 | |
| caveat emptor /ˌkæviæt ˈemptɔːr/ | 매수인 위험 부담 원칙, 구매자 책임 원칙 | governed by caveat emptor, the doctrine of caveat emptor | 상품 하자에 대한 책임을 매수인이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계약법 지문에서 쓰인다. | 표현 | |
| force majeure /ˌfɔːrs mɑːˈʒɜːr/ | 불가항력 | invoke force majeure, a force majeure clause | 계약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가리키는 계약서의 표준 조항 용어다. | 표현 | |
| in camera /ɪn ˈkæmərə/ | 비공개로(재판 등을) | a hearing held in camera, review in camera | 일반 공중이 배제된 채 비공개로 진행되는 재판 절차를 가리키는 법률 표현이다. | 표현 | |
| de minimis /diː ˈmɪnɪmɪs/ | 사소한, 무시해도 될 정도의 | a de minimis exception, ruled de minimis | 법적으로 다룰 가치가 없을 만큼 미미한 손해나 위반을 가리키는 법률 지문의 표현이다. | 표현 |
Day 팁 — estoppel, res judicata, stare decisis처럼 판례법 원칙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와 actionable, justiciable, tortious처럼 법적 성립 가능성을 판단하는 형용사를 정리해 텝스 법률 지문의 최고난도 구간을 대비한다.
헷갈리기 쉬운 짝
- res judicata ↔ stare decisis
- stare decisis ↔ res judicata
- nonfeasance ↔ misfeasance
- exculpatory ↔ inculpator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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