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플(TOEFL) 학술 어휘 Day 55 — 법학·법사회학 - 법체계와 소송 절차 25개 표현
법학·법사회학 - 법체계와 소송 절차 맥락에서 반복 출제되는 표현 25개를 뜻, 대표 결합(collocation), 출제 포인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. 발음 버튼으로 듣고, 아래 퀴즈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.
| 표현 | 뜻 | 대표 collocation | 출제 포인트 | 구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jurisprudence /ˌdʒʊrɪsˈpruːdəns/ | 법학(법리) | study jurisprudence, legal jurisprudence | 법의 원리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키며, 실제 판례를 통해 축적되는 선례(precedent)와 함께 법체계를 뒷받침하는 개념이다. | 단어 | |
| statute /ˈstætʃuːt/ | 제정법(성문법) | enact a statute, violate a statute | 입법부가 공식적으로 제정한 성문법을 가리키며, 판례를 통해 축적되는 관습법(common law)과 대비되는 법원(法源)이다. | 단어 | |
| common law /ˈkɑːmən lɔː/ | 관습법(판례법) | common law system, common law tradition | 판례를 중심으로 발전한 법체계를 가리키며, 성문화된 법전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(civil law) 전통과 대비된다. | 콜로케이션 | |
| civil law /ˈsɪvl lɔː/ | 대륙법(성문법 체계) | civil law system, civil law tradition | 포괄적인 성문 법전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를 가리키며,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관습법(common law) 전통과 세계 양대 법체계를 이룬다. | 콜로케이션 | |
| precedent /ˈpresɪdənt/ | 판례(선례) | set a precedent, cite a precedent | 이후의 유사 사건 판결에 권위 있는 기준이 되는 이전 판결을 가리키며, 이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인 선례 구속의 원칙(stare decisis)의 대상이다. | 단어 | |
| stare decisis /ˈstɛəri dɪˈsaɪsɪs/ | 선례 구속의 원칙 | follow stare decisis, principle of stare decisis | 이전 판례(precedent)를 따라야 한다는 법적 원칙을 가리키며, 관습법(common law) 체계가 일관성을 유지하는 핵심 기제다. | 콜로케이션 | |
| litigation /ˌlɪtɪˈɡeɪʃn/ | 소송(절차) | pursue litigation, avoid litigation | 법원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절차 전체를 가리키며,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(plaintiff)와 그 상대인 피고(defendant) 사이에서 진행된다. | 단어 | |
| plaintiff /ˈpleɪntɪf/ | 원고 | the plaintiff argues, represent the plaintiff |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가리키며, 소송을 당하는 상대방인 피고(defendant)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. | 단어 | |
| defendant /dɪˈfendənt/ | 피고 | the defendant claims, acquit the defendant | 소송을 당하거나 기소된 당사자를 가리키며,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(plaintiff)와 대비되고, 형사 사건에서는 유무죄를 가리는 평결(verdict)의 대상이 된다. | 단어 | |
| tort /tɔːrt/ | 불법 행위 | commit a tort, tort law |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 법적 책임(liability)을 발생시키는 민사상의 잘못을 가리키며, 형사 범죄와 구분되는 민사법의 핵심 영역이다. | 단어 | |
| liability /ˌlaɪəˈbɪləti/ | 법적 책임 | accept liability, limit liability | 손해를 끼친 데 대해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가리키며, 불법 행위(tort)가 성립할 때 뒤따르는 결과로 다뤄진다. | 단어 | |
| indictment /ɪnˈdaɪtmənt/ | 기소(공식 고발) | return an indictment, face an indictment | 중대 범죄 혐의로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가리키며, 기소된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고지받는 절차인 죄상 인부 절차(arraignment)로 이어진다. | 단어 | |
| arraignment /əˈreɪnmənt/ | 죄상 인부 절차(기소 인정 여부 절차) | schedule an arraignment, appear at an arraignment | 피고가 혐의를 공식적으로 고지받고 최초 답변을 하는 절차를 가리키며, 기소(indictment) 이후 재판 절차의 첫 단계로 이어진다. | 단어 | |
| plea bargain /pliː ˈbɑːrɡɪn/ | 플리 바게닝(유죄 협상) | accept a plea bargain, offer a plea bargain | 더 가벼운 혐의를 인정하는 대가로 감형을 받는 협상을 가리키며,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대표적인 방식이다. | 콜로케이션 | |
| acquittal /əˈkwɪtl/ | 무죄 판결 | secure an acquittal, acquittal on all charges |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가리키며, 유무죄 여부를 가리는 판결 전체를 뜻하는 평결(verdict)의 한 종류다. | 단어 | |
| verdict /ˈvɜːrdɪkt/ | 평결 | reach a verdict, deliver a verdict | 유무죄나 책임 여부에 대한 배심원이나 판사의 공식 결정을 가리키며, 그 결과가 무죄인 경우를 특별히 무죄 판결(acquittal)이라고 부른다. | 단어 | |
| appellate court /əˈpelət kɔːrt/ | 항소 법원 | appeal to an appellate court, appellate court ruling | 하급 법원의 판결을 재검토할 권한을 가진 법원을 가리키며, 위헌 여부를 가리는 사법 심사(judicial review)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. | 콜로케이션 | |
| burden of proof /ˈbɜːrdən əv pruːf/ | 입증 책임 | bear the burden of proof, meet the burden of proof | 주장이나 혐의를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가리키며, 형사 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(reasonable doubt)까지 충족해야 한다. | 콜로케이션 | |
| reasonable doubt /ˈriːznəbl daʊt/ | 합리적 의심 | beyond a reasonable doubt, raise a reasonable doubt | 형사 재판에서 요구되는 입증 기준을 가리키며, 검찰이 짊어지는 입증 책임(burden of proof)이 충족되어야 하는 수준을 정의한다. | 콜로케이션 | |
| adversarial system /ˌædvərˈseəriəl ˈsɪstəm/ | 당사자주의(대립적 소송 제도) | adversarial system of justice, operate under an adversarial system | 대립하는 당사자가 각자 주장을 제시하고 중립적인 판사나 배심원이 판단하는 제도를 가리키며, 판사가 직접 조사를 주도하는 규문주의(inquisitorial system)와 대비된다. | 콜로케이션 | |
| inquisitorial system /ɪnˌkwɪzɪˈtɔːriəl ˈsɪstəm/ | 규문주의 | inquisitorial system of justice, adopt an inquisitorial system | 판사가 사건 조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를 가리키며, 당사자 간 다툼에 판단만 내리는 당사자주의(adversarial system)와 대비된다. | 콜로케이션 | |
| legal pluralism /ˈliːɡl ˈplʊərəlɪzəm/ | 법 다원주의 | legal pluralism framework, study legal pluralism | 국가법과 관습법·종교법 등이 한 사회 안에 공존하는 상태를 가리키며, 법사회학(sociology of law)에서 다루는 핵심 주제다. | 콜로케이션 | |
| sociology of law /ˌsoʊsiˈɑːlədʒi əv lɔː/ | 법사회학 | field of sociology of law, study the sociology of law |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을 가리키며, 여러 법체계가 공존하는 법 다원주의(legal pluralism) 현상도 이 분야의 주요 주제다. | 콜로케이션 | |
| retributive justice /rɪˈtrɪbjətɪv ˈdʒʌstɪs/ | 응보적 정의 | retributive justice model, principle of retributive justice | 저지른 해악에 비례한 처벌을 강조하는 정의관을 가리키며, 억제(deterrence) 효과를 목표로 하는 형사 정책 논의에서 함께 다뤄진다. | 콜로케이션 | |
| deterrence /dɪˈtɜːrəns/ | 억제(제지) | achieve deterrence, deterrence effect |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리키며, 응보적 정의(retributive justice)와 함께 형벌의 목적을 설명하는 두 축을 이룬다. | 단어 |
Day 팁 — 두 법체계(common law vs. civil law)와 두 소송 방식(adversarial vs. inquisitorial system)을 먼저 대비시켜 이해하고, 형사 소송 절차의 흐름(indictment → arraignment → plea bargain → verdict)을 순서대로 따라가면 기억하기 쉽다.
헷갈리기 쉬운 짝
- statute ↔ common law
- common law ↔ civil law, statute
- civil law ↔ common law
- stare decisis ↔ preceden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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