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영어 필수 어휘 Day 56 — 형사소송절차 어휘 25개 표현
형사소송절차 어휘 맥락에서 반복 출제되는 표현 25개를 뜻, 대표 결합(collocation), 출제 포인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. 발음 버튼으로 듣고, 아래 퀴즈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.
| 표현 | 뜻 | 대표 collocation | 출제 포인트 | 구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arraignment /əˈreɪnmənt/ | 기소 인정 여부 절차, 죄상 인부 절차 | appear for arraignment, schedule an arraignment | 56일차의 첫 단어로, 아래 arrest warrant 집행 이후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초의 공식 절차이다. | 단어 | |
| arrest warrant | 체포 영장 | issue an arrest warrant, execute an arrest warrant | issue an arrest warrant(체포 영장을 발부하다)라는 표현으로 아래 probable cause를 전제로 발부된다. | 표현 | |
| probable cause | 상당한 이유, 합리적 근거 | establish probable cause, lack probable cause | establish probable cause(상당한 이유를 입증하다)라는 표현으로 위의 arrest warrant 발부의 법적 요건이다. | 표현 | |
| right to remain silent | 묵비권 | invoke the right to remain silent, wai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| invoke the right to remain silent(묵비권을 행사하다)라는 표현으로 아래 interrogation에서 보호받는 권리이다. | 표현 | |
| interrogation /ɪnˌterəˈɡeɪʃən/ | 신문, 심문 | a police interrogation, undergo interrogation | a police interrogation(경찰 신문)이라는 표현으로 위의 right to remain silent가 행사되는 대표적 상황이다. | 단어 | |
| confession /kənˈfeʃən/ | 자백 | a coerced confession, extract a confession | a coerced confession(강압에 의한 자백)이라는 표현으로 아래 inadmissible 판단의 대표 사례이다. | 단어 | |
| cross-examination /ˈkrɔːs ɪɡˌzæmɪˈneɪʃən/ | 반대 신문 | conduct cross-examination, withstand cross-examination | conduct cross-examination(반대 신문을 하다)이라는 표현으로 아래 hearsay를 걸러내는 재판 절차이다. | 단어 | |
| hearsay /ˈhɪrseɪ/ | 전문 증거, 전해 들은 말 | exclude hearsay, a hearsay exception | a hearsay exception(전문 증거 예외)이라는 표현으로 아래 admissible 여부를 가르는 대표적 기준이다. | 단어 | |
| admissible /ədˈmɪsəbəl/ |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| admissible evidence, rule as admissible | admissible evidence(증거로 채택 가능한 증거)라는 표현으로 아래 inadmissible과 정반대의 판단이다. | 단어 | |
| inadmissible /ˌɪnədˈmɪsəbəl/ | 증거로 채택될 수 없는 | ruled inadmissible, inadmissible evidence | 위의 admissible의 반의어로, 절차적 하자 등의 이유로 재판에서 사용될 수 없는 증거를 가리킨다. | 단어 | |
| burden of proof | 입증 책임 | bear the burden of proof, shift the burden of proof | bear the burden of proof(입증 책임을 지다)라는 표현으로 아래 presumption of innocence와 짝을 이루는 원칙이다. | 표현 | |
| presumption of innocence | 무죄 추정 (원칙) | uphold the presumption of innocence, overturn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| 위의 burden of proof를 검찰 측에 두게 하는 근본 원칙으로, 형사소송절차의 핵심이다. | 표현 | |
| bail /beɪl/ | 보석(금) | post bail, deny bail | post bail(보석금을 내다)라는 표현으로 아래 remand와 대비되는 재판 전 석방 제도이다. | 단어 | |
| remand /rɪˈmænd/ | (재판 전) 구금, 환송 | held on remand, remand in custody | held on remand(구금 상태로 있다)라는 표현으로 위의 bail이 거부되었을 때의 상태를 가리킨다. | 단어 | |
| plea bargain | 유죄 협상, 플리 바게닝 | strike a plea bargain, reject a plea bargain | strike a plea bargain(유죄 협상을 맺다)이라는 표현으로 아래 mitigating circumstance를 고려해 이루어진다. | 표현 | |
| mitigating circumstance | 정상 참작 사유, 감형 사유 | cite a mitigating circumstance, weigh mitigating circumstances | cite a mitigating circumstance(정상 참작 사유를 언급하다)라는 표현으로 아래 aggravating circumstance와 반대이다. | 표현 | |
| aggravating circumstance | 가중 사유, 가중 처벌 사유 | an aggravating circumstance, aggravating factor in sentencing | 위의 mitigating circumstance의 반의어로, 형을 가중시키는 요소를 가리킨다. | 표현 | |
| appellate /əˈpelət/ | 항소의, 상소의 | an appellate court, appellate jurisdiction | an appellate court(항소 법원)라는 표현으로 위의 plea bargain 이후에도 진행될 수 있는 상급심 절차이다. | 단어 | |
| habeas corpus | 인신보호영장 (제도) | a writ of habeas corpus, file for habeas corpus | a writ of habeas corpus(인신보호영장)라는 표현으로 위의 remand가 적법한지 다투는 절차이다. | 표현 | |
| double jeopardy | 이중 처벌 금지 (원칙) | protection against double jeopardy, violate double jeopardy | protection against double jeopardy(이중 처벌로부터의 보호)라는 표현으로 형사소송절차의 근본 보호 장치이다. | 표현 | |
| statute of limitations | 공소 시효 |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pires, toll the statute of limitations | the statute of limitations expires(공소 시효가 만료되다)라는 표현으로 형사 절차 개시를 제한하는 기간이다. | 표현 | |
| incarceration /ɪnˌkɑːrsəˈreɪʃən/ | 수감, 구금 | mass incarceration, a period of incarceration | mass incarceration(대규모 수감)이라는 표현으로 아래 parole로 이어지는 형벌 집행 상태이다. | 단어 | |
| parole /pəˈroʊl/ | 가석방 | granted parole, violate parole | granted parole(가석방을 허가받다)라는 표현으로 위의 incarceration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이다. | 단어 | |
| recidivism /rɪˈsɪdɪvɪzəm/ | 재범(률) | reduce recidivism, a recidivism rate | a recidivism rate(재범률)라는 표현으로 위의 parole 제도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이다. | 단어 | |
| exoneration /ɪɡˌzɑːnəˈreɪʃən/ | 무죄 입증, 혐의 벗음 | seek exoneration, wrongful conviction and exoneration | 56일차의 마지막 단어로, 위의 incarceration이 부당했음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는 결과를 가리킨다. | 단어 |
Day 팁 — 56일차는 arrest warrant-probable cause-arraignment-interrogation-confession으로 "체포와 신문 절차"를, hearsay-admissible-inadmissible-burden of proof-presumption of innocence로 "증거법의 핵심 원칙"을 정리한다. bail-remand-plea bargain-mitigating circumstance-aggravating circumstance로 "재판 진행과 양형 요소"를, appellate-habeas corpus-double jeopardy-statute of limitations-incarceration-parole-recidivism-exoneration으로 형사소송절차 어휘를 마무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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