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 영어 필수 어휘 Day 57 — 행정소송·행정심판 어휘 25개 표현
행정소송·행정심판 어휘 맥락에서 반복 출제되는 표현 25개를 뜻, 대표 결합(collocation), 출제 포인트 순으로 정리했습니다. 발음 버튼으로 듣고, 아래 퀴즈로 바로 확인해 보세요.
| 표현 | 뜻 | 대표 collocation | 출제 포인트 | 구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administrative litigation | 행정소송 | file administrative litigation, pursue administrative litigation | 57일차의 첫 표현으로, 아래 administrative appeal과 달리 법원을 통해 다투는 절차를 가리킨다. | 표현 | |
| administrative appeal | 행정심판 | file an administrative appeal, exhaust the administrative appeal | 위의 administrative litigation보다 앞선 단계로, 법원이 아닌 행정기관 내부에서 다투는 절차이다. | 표현 | |
| judicial review | 사법 심사 | subject to judicial review, seek judicial review | seek judicial review(사법 심사를 청구하다)라는 표현으로 위의 administrative litigation의 핵심 목적이다. | 표현 | |
| standing /ˈstændɪŋ/ | (소송) 당사자 적격 | lack standing, establish standing | establish standing(당사자 적격을 인정받다)이라는 표현으로 아래 complainant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다. | 단어 | |
| complainant /kəmˈpleɪnənt/ | 신청인, 청구인 | the complainant alleges, on behalf of the complainant | the complainant alleges(신청인이 주장하다)라는 표현으로 위의 standing을 갖춘 사람이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주체이다. | 단어 | |
| adjudicator /əˈdʒuːdɪkeɪtər/ | 심판관, 재결자 | an independent adjudicator, the adjudicator ruled | an independent adjudicator(독립적인 심판관)이라는 표현으로 아래 adjudication을 수행하는 주체이다. | 단어 | |
| adjudication /əˌdʒuːdɪˈkeɪʃən/ | 재결, 심판 | reach an adjudication, the adjudication process | the adjudication process(재결 절차)라는 표현으로 위의 adjudicator가 내리는 공식 판단을 가리킨다. | 단어 | |
| due process | 적법 절차 | deny due process, guarantee due process | deny due process(적법 절차를 부정하다)라는 표현으로 위의 adjudication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다. | 표현 | |
| vacate /ˈveɪkeɪt/ | (판결·처분을) 무효화하다, 취소하다 | vacate a ruling, vacate an order | vacate a ruling(판결을 무효화하다)이라는 표현으로 위의 due process 위반이 확인되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. | 단어 | |
| writ /rɪt/ | 영장, 명령서 | seek a writ, issue a writ | seek a writ(영장을 청구하다)라는 표현으로 아래 mandamus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이다. | 단어 | |
| mandamus | 이행 명령, 직무집행영장 | a writ of mandamus, grant mandamus | a writ of mandamus(이행 명령)라는 표현으로 위의 writ 중 행정기관의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종류이다. | 표현 | |
| certiorari | 이송 명령 (상급심 기록 송부 명령) | grant certiorari, a writ of certiorari | grant certiorari(이송 명령을 승인하다)라는 표현으로 위의 mandamus와 함께 법원이 발하는 대표적 영장이다. | 표현 | |
| abuse of discretion | 재량권 남용 | a finding of abuse of discretion, allege abuse of discretion | a finding of abuse of discretion(재량권 남용 판단)이라는 표현으로 아래 ultra vires와 함께 행정처분 취소 사유가 된다. | 표현 | |
| ultra vires | 권한 유월, 월권 | ruled ultra vires, an ultra vires act | ruled ultra vires(월권으로 판결되다)라는 표현으로 위의 abuse of discretion보다 더 근본적인 권한 결여를 가리킨다. | 표현 | |
| exhaustion of remedies | 구제 절차의 완료 (사전 절차 완료 요건) | require exhaustion of remedies, satisfy exhaustion of remedies | require exhaustion of remedies(구제 절차 완료를 요구하다)라는 표현으로 위의 administrative appeal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원칙이다. | 표현 | |
| cause of action | 소송 원인, 청구 원인 | state a cause of action, lack a cause of action | state a cause of action(소송 원인을 명시하다)이라는 표현으로 위의 complainant가 소를 제기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다. | 표현 | |
| injunctive relief | 금지 명령에 의한 구제 | seek injunctive relief, grant injunctive relief | seek injunctive relief(금지 명령에 의한 구제를 청구하다)라는 표현으로 아래 declaratory judgment와 함께 법원이 내리는 구제 수단이다. | 표현 | |
| declaratory judgment | 확인 판결 | seek a declaratory judgment, issue a declaratory judgment | issue a declaratory judgment(확인 판결을 내리다)라는 표현으로 위의 injunctive relief와 달리 이행을 명하지 않고 권리 관계만 확인한다. | 표현 | |
| stay /steɪ/ | (집행) 정지 | grant a stay, a stay of execution | a stay of execution(집행 정지)이라는 표현으로 위의 injunctive relief와 유사하게 임시적 효력을 갖는다. | 단어 | |
| interlocutory /ˌɪntərˈlɑːkjətɔːri/ | 중간의, (최종 판결 전) 잠정적인 | an interlocutory order, interlocutory appeal | an interlocutory order(잠정 명령)라는 표현으로 위의 stay처럼 최종 판결 이전에 내려지는 조치이다. | 단어 | |
| de novo | 처음부터 다시 (새로 심리하는) | review de novo, a de novo hearing | a de novo hearing(처음부터 다시 하는 심리)라는 표현으로 위의 interlocutory 단계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는 재심리 방식이다. | 표현 | |
| res judicata | 기판력, 일사부재리 (민사·행정 판결의 확정력) | the doctrine of res judicata, barred by res judicata | the doctrine of res judicata(기판력 원칙)이라는 표현으로 형사의 double jeopardy와 유사한 원리를 민사·행정 절차에 적용한 것이다. | 표현 | |
| estoppel /ɪˈstɑːpəl/ | 금반언 (모순 행위 금지 원칙) | invoke estoppel, the doctrine of estoppel | invoke estoppel(금반언 원칙을 원용하다)이라는 표현으로 위의 res judicata와 함께 신뢰 보호를 위한 원칙이다. | 단어 | |
| quash /kwɑːʃ/ | (판결·명령 등을) 파기하다, 무효화하다 | quash a conviction, move to quash | quash a conviction(유죄 판결을 파기하다)이라는 표현으로 위의 vacate와 거의 동의어로 쓰인다. | 단어 | |
| remedy /ˈremədi/ | 구제 (수단) | seek a remedy, an adequate remedy | 57일차의 마지막 단어로, 위의 injunctive relief와 declaratory judgment를 포괄하는 법적 구제의 총칭이다. | 단어 |
Day 팁 — 57일차는 administrative litigation-administrative appeal-judicial review-standing-complainant으로 "행정소송의 개시 요건"을 정리하고, adjudicator-adjudication-due process-cause of action으로 "심리 절차의 핵심 개념"을 익힌다. writ-mandamus-certiorari-injunctive relief-declaratory judgment로 "법원이 내리는 구제 명령의 종류"를, ultra vires-abuse of discretion-exhaustion of remedies-res judicata-estoppel-quash-remedy로 행정소송·행정심판 어휘를 마무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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